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948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구청장은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1., 2021.12.31., 2023.11.10.>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장이 교육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11.10.>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각급 학교장에게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11.10.>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0.]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인 <개정 2021.12.31.>
2.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3.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
4.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1인

[제목개정 2021.12.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에 구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1.>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1.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10.>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