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12.06.21., 2021.12.30., 2022.4.7., 2023. 3.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23. 3. 2.>
2.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2.09.30>
3. “민간운영자”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주민자치위원회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07.01>
자치회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30, 2008.12.31, 2012.06.21., 2023. 3. 2.>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운영 유도 <개정 2006.10.04>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지원
5. 의정활동 보고회를 제외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개정 2014.04.24>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07.17, 2008.12.31., 2023. 3. 2.>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 으로 한다. <개정 2002.09.30, 2008.12.31>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09.30, 2008.12.31, 2012.06.21., 2023. 3. 2., 2024. 7. 18.>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개정 2002.09.30>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개정 2002.09.30>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신설 2002.09.30>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2008.12.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09.30> <개정 2016.03.24>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23. 3. 2.>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6.10.04>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30, 2008.07.17, 2012.06.21>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8.12.3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09.30> <개정 2012.06.21>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12.06.21>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2.09.30> <개정 2008.12.31, 2012.06.21>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09.30> <개정 2008.12.31, 2016.03.24>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04> <개정 2008.12.31, 2012.06.21>
⑧ 제2항 혹은 제4항에 의하여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신설 2016.07.01>
⑨ 구청장은 자치회관 활성화와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 등 운영 관련자에 대한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30, 2008.12.3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8.12.31>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8.12.3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8.12.31>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8.12.3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설 2002.09.30> <개정 2008.12.31>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2.09.30, 2012.06.21, 2016.03.24>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고, 그 대상과 감면 비율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2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2.09.30, 2012.06.21> <개정 2016.03.24., 2024. 7. 18., 2024. 7. 18.>
⑥ 제5항에 따른 감면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등은 동장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8.>
⑦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2.09.30> <개정 2008.12.31, 2012.06.21, 2016.03.24., 2024. 7. 18.>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02.09.30., 2024. 7. 18.>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8.12.31>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30, 2008.12.31>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2.09.30, 2012.06.21>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2.09.30> <개정 2008.12.31, 2016.07.01>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30, 2008.12.31, 2012.06.21>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8.12.31>
③ 삭제 <2002.09.30>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7.01>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30, 2008.12.31, 2016.07.01>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후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09.30,2008.12.31, 2012.06.21>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23. 3. 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06.21., 2023. 3. 2.>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9.30, 2008.12.31>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2.09.30, 2008.12.31, 2012.06.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신설 2002.09.30> <개정 2016.03.24>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09.30, 2012.06.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12.06.21, 2016.03.24, 2016.07.01., 2023. 3. 2.>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각 호의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12.06.21, 2016.03.24., 2024. 7. 18.>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02.09.30> <개정 2006.10.04, 2012.06.21>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신설 2002.09.30> <개정 2006.10.04, 2012.06.21>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09.30, 2012.06.21,2016.03.24, 2016.07.01, 2018.03.29., 2023. 3. 2.>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2012.06.21>
⑤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동장이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12.06.21, 2012.06.21, 2016.03.24>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모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이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2.09.30, 2012.06.21> <개정 2016.03.24>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6.10.04, 2012.06.21, 2016.03.24., 2024. 7. 18.>
⑧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사유로 위촉 해제된 경우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05.16., 2023. 3. 2., 2023. 9. 14.>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후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된 자는 신규모집 과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 2023. 9. 14.>
⑩ 삭제 <2024. 7. 18.>
⑪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07.01., 2023. 3. 2.>
⑫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 <신설 2016.07.01., 2023. 3.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6.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6.21>
③ 고문은 자치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02.09.30> <개정 2008.12.31, 2016.03.24>
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 기준에 준한다. <신설 2002.09.30> <개정 2008.12.31, 2012.06.21>
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04> <개정 2008.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09.30, 2008.12.31, 2012.06.21, 2016.03.24>
1. 해당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6.10.04, 2012.06.21>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03.24>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02.09.30>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02.09.30> <개정 2008.12.31, 2016.03.24>
5. 품위손상,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2.09.30, 2008.12.31, 2016.03.24>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2.09.30, 2008.12.31, 2012.06.21> [제목개정 2012.06.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3. 3. 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02.09.30> <개정 2012.06.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신설 2002.09.30>
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2.09.30> <개정 2008.12.3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30>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12.06.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