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30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6, 2008.2.5, 2009.4.10, 2018.12.18, 2021.12.30, 2023.12.14.>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2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신설 2021. 5.2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0.12.26, 2018.12.18>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업종전환자금 융자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의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23. 12. 14.>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ㆍ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문 개정 2021. 5.25]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제조업 등 지원자금과 도ㆍ소매업 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 4.10, 2024.11.21.>
1. 기금운용관 : 행정지원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일자리경제과장<개정 2013.09.10>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개정 2018.12.18.>
③「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9. 4.10., 2017.06.09., 2018.12.18>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18., 2023. 12. 14.>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4.>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98.12.30, 개정 2000.12.26, 2003.01.01, 2006.8.3, 2013.09.10, 2018.12.18, 2024.11.2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98.12.3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8.12.30>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8.12.30, 2000.12.26, 2003.01.01, 2018.12.18>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신설 2023. 12. 14.>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3. 12. 14.>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2.26>
⑨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8.12.18.>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개정 2018.12.18.>
1.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개정 2018.12.18.>
2.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개정 2018.12.18.>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개정 2018.12.18.>
4. 규칙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자<개정 2018.12.18.>
5. 도ㆍ소매업자<신설 2000.12.26>
6. 기타 구청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0.12.26> <개정 99.8.28>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8.28, 2018.12.18>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융자금을 집행한 후 10일 이내에 융자금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8.28, 2018.12.1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융자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