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275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삭제 2010.1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 “금품”이라 한다)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2023.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2.12.26>
6. 화재,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2.12.26>
7.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11.5]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명절(설, 추석)에 금품 지원
2. 월동 대책비 지원
3. 삭제 <2023. 12. 28.>
4.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금품 지원
5. 경로의 달, 어버이의 날 등 저소득층 노인지원
6. 교육관련 경비
7.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8. 생활환경 개선 지원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금품 조달 방식에 따라 제1항의 지원 내용을 각각 따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지원 금품
2. 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구에 배분된 금품
③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된 대상자와 용도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① 동장은 직권이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실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단체나 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11.5>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