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8250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2.9.20., 2024. 6.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4.10, 2012.9.20>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개정 2012.9.20., 2017.9.28.>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2.9.20>
3. 국고보조금<신설 2017.9.28.>
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신설 2017.9.28.>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2.9.20., 2017.9.28.>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2.9.20., 2017.9.28>
7.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2.9.20>
8. 기금의 운용 수익금<개정 2012.9.20., 2017.9.28.>

삭 제 <2021.10.2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9.20., 2017.9.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개정 2012.9.20., 2017.9.28.>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개정 2012.9.20., 2017.9.28.>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설 2017.9.28.>
4.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를 구유ㆍ공유재산 무상임대를 위한 자금<신설 2017.9.28.>
5.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신설 2017.9.28.>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2.9.20., 2017.9.28., 2024. 6. 27.>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개정 2009.4.10, 2012.9.20., 2017.9.28.>
8.「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개정 2012.9.20>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개정 2012.9.20., 2017.9.28.>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개정 2012.9.20., 2017.9.28.>
9.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신설 2017.9.28.> <개정 2020. 5.28>
10.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개정 2012.9.20., 2017.9.28.>
11.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개정 2012.9.20>
1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신설 2017.9.28.>
1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신설 2012.9.20., 개정 2017.9.28.>
1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신설 2017.9.28.>
1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신설 2017.9.28.>
1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신설 2017.9.28.>
17.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2.9.20., 개정 2017.9.28.>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2.9.20>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9.20>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와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개정 2012.9.20>
3.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12.9.20>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09.4.10, 2012.9.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2.9.20>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9.20>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9.20., 2017.9.28.>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9.20., 2017.9.28.>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개정 2012.9.20., 2017.9.28.>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2.9.20., 2017.9.2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2.9.20., 2017.9.28.>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2.9.20., 2017.9.28, 2020. 5.28>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12.9.20., 2017.9.28.>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신설 2017.9.28.>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신설 2017.9.28.>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17.9.28.>
1. 기금의 용도 및 지원금액의 적정 여부
2.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9.20., 개정 2017.9.28.>
④ 기금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기금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2.9.20>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9.20., 2017.9.2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③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12.9.20, 2021.10.29>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었을 때<개정 2012.9.20>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개정 2012.9.20>
3.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2.9.20>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2.9.20>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9.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2.9.20>

①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사업의 수익성 또는 창업가능성과 점포 또는 사업장 확보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1.10.29>
⑤ 구청장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때
2.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과 관련된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때

[본조신설 2012.9.20]

제3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9.20., 개정 2017.9.28.]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29.]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9.20, 2012.12.26., 2017.9.2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9.20, 2014.12.26, 2021.10.29, 2022.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