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12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양천사랑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3.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
4.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복지시설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삭 제<2007.12.26>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7.12.26>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개정 2007.2.5, 2010.9.20>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2.26>
④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7.2.5, 2007.12.26>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07.2.5, 2007.12.26, 2010.9.20> ②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6]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9.20]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9.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