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07809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천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하“구”라 한다)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구 내ㆍ외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한다.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일반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양천구문화예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문단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문화ㆍ예술 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
2. 문화ㆍ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자문단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연구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의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3. 문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
4.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5.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ㆍ보급 등 홍보
6.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7.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⑥ 자문단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① 자문단은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