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799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0>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6.30>
3. “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
나. 동 주민센터 <개정 2022.3.3.>
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구에서 설립한 구비 50퍼센트 이상 출연기관 <신설 2011.6.30>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개정 2011.6.30>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개정 2011.6.30>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개정 2011.6.30>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0. 9.17, 2024.11.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개정 2011.6.30, 2020. 9.17>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수리)ㆍ구매 <개정 2011.6.30>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신설 2011.6.30>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예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1천만원 미만의 공사 <개정 2009.12.30, 2011.6.30>
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4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계약금액이 2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공사<신설 2011.6.30, 전문개정 2015.05.14>
마. 그 밖에 양천구청장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05.14>
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득한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1.6.30>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서울특별시 통합발주 의약품과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과 같은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사업
라.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실사,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개정 2011.6.30>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개정 2011.6.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0.31, 2015.05.14, 2018.10.01, 2020. 6.25>
③ 그 밖에 자문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원가분석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원가분석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