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7790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12>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14.5.15., 2023.6.8.> 1. 영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의 단서 중“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8.>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8.>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