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859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게 주는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송파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8.11.8., 2025.07.10.>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1.14>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