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7769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의 대외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 및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이란 다음과 같다.
가.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개정 2025.07.10.>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문화 및 예술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 송파구 사회ㆍ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과학, 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
2. “내ㆍ외빈”이란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내ㆍ외국인으로서 송파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특별하거나 구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구민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송파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ㆍ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송파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표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2. 송파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4. 외국인의 경우 송파구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