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776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7.10.)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7.10.)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0.)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제목개정 2019. 7.10.)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 7.10.)
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7.10.)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