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715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의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1,2009.1.6., 2021.12.29.)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0.21., 2022. 3. 2.)

① 처리시설 운영은 당해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1)

①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개정 99. 7. 14)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비 및 기타 수입금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기본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99.07.14, 2003.10.21)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또는 년1회 이상 조사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수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서대문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