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71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가능한 한 서대문구의회 의원, 주민, 경제인, 단체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① 동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서대문구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