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63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