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57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 운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7.>
1.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반입수수료
2. 자원화시설 운영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 10. 5.>
1.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비 지원
2. 자원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선 사업
3. 자원화시설의 주요 시설ㆍ장비의 교체ㆍ보수 및 신규설치 사업
4. 자원화시설의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ㆍ조사의 연구사업 및 용역
6. 자원화시설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 11. 11., 2018. 7. 4.>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심사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1., 2019. 8. 7.>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자원화시설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원화시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1. 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 재무회계, 환경 분야 관련 과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자원화시설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1. 7.>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운용계획의 사업비가 10% 이상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감정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7.,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