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자치법규 2075598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개정 2015.9.25., 2022.3.10.>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9.2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청원법」 제6조, 제16조 및「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개정 2015.9.25., 2022.3.10.>

① 청원이「청원법」 제16조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개정 2015.9.25., 2022.3.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15.9.25.>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및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15.9.25.>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6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윈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5.>
1. 국가기관이나 도봉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9.25.>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도봉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가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9.25.>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의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5.9.25.>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2.3.10.>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5.,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