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59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0, 2006. 5. 10. 2007.12.24. 2008.4.17><개정 2015.10.8., 2022.2.10.>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10.8.>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1.20 2004.2.2>
③ 의정활동비는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매월 20일)에 지급한다.<개정 2015.10.8., 2022.2.10.>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매월 20일)에 지급한다.<본조개정 2006. 5. 10><개정 2015.10.8., 2022.2.10.>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4.2.2, 2006.5.10., 2018.12.27., 2022.2.10.> ③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8.1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8. 7.>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5. 8. 7.> 1. 의원이 본의회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도봉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8. 7.>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5. 8. 7.> [본조신설, 2017.9.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9.27.>]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8., 2022.2.10.> [제5조에서 이동 <201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