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755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1.6.3., 2021.12.30., 2023. 11. 9.>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 2023. 11. 9.>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기관에서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1.6.3.>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2023. 11. 9.>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3.,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