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른 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 신청대상자는 계약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등의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가족 또는 가족이 없을 경우 제3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5.>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재산관리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