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0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고 한다)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항
3.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항
4.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금천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보행약자 운송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 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한다.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호자를 탑승시켜 보행약자의 승ㆍ 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천구 신설도로(구도)에 적용한다.
1. 금천구에서 신설할 10미터 이상 도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규모의 보도를 설치한다.
2. 금천구에서 신설할 10미터 이상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안전시설을 설치한다.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여야 한다고 인정되거나 구청장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보도나 교통섬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①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자문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관계공무원(복지가족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 <개정 2011.3.18, 2013.10.31, 2018.11.9, 2019.12.31., 2022.8.15.>
2.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3.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 각 1인
4. 기타 구청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4항 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금천구의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금천구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9조2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 총괄담당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금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