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자치법규 2074586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2024.10.2.>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 환경”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금연 의식을 제고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고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 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4.10.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내(출입구 외부 계단이 있는 경우 범위는 마지막 계단 끝부터 산정한다)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7. 공공청사의 건물 출입구부터 20m 이내의 구역
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금천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4.10.2.>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당해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0.10.>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④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금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4.]

①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2024.12.31.>
③ 삭제 <2014.11.14.>
④ 삭제 <2014.11.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