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57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2.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이 보관 및 관리는 스마트환경국장이 한다. <개정 1998.12.30,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3.3.2.>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25.11.20.>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30,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3.3.2., 2025.11.20.>
1. 기금출납 명령관 - 스마트환경국장
2. 기금출납 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25.11.20.>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기금출납 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구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개정 2025.11.20.>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기금출납 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이 회계관리를 명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 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