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73980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3.「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
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집계ㆍ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삭제<2015.12.23.>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2020.10.28.>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20.10.28.>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20.10.28.>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정 2020.10.28.>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