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84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구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 지 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은 당직종료후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ㆍ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 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 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 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 니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 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