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801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ㆍ 협력하고 제공하기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1.1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복지가족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1.18., 2024.5.2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0.11.18.>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대표협의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복지가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0.11.18., 2024.5.22.>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개정 2020.11.18.>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 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ㆍ주거ㆍ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①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및 제공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그 명칭을 Yes! 동 희망드림단(이하 “동 희망드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동 희망드림단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ㆍ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희망드림단의 위원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동장과 위촉직 단장 1명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공동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희망드림단의 위촉직 단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18.>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20.11.18.>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동 희망드림단의 단장은 해당 희망드림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동 희망드림단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동 희망드림단장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⑥ 동 희망드림단은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시 전문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동 희망드림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동 희망드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및 동 희망드림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①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위원장(분과장)이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8.>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8.>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심의 및 의결 결과
5. 그 밖에 각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1.18.>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18.>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