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7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 9, 2020.6.24.)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기금대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 9, 2020.6.24.)
② 기금의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대출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대하 받을 때 구청장에게 기금차용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9, 2020.6.24.)
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된 기금운영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상ㆍ하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기금의 지원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개정 2009.12. 9)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 1부(개정 2020.6.24.)
4.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한 증빙자료 1부(신설 2009.12. 9, 2020.6.24.)
②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한다. (개정 2009.12. 9, 2020.6.24.)
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 9, 2020.6.24.)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또는 대출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지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기금대출의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대출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지원결정자의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한다. (개정 2020.6.24.)
② 기금의 교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12.9, 2020.6.24.)
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출 결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된 때
2.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절차를 밟지 않거나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0.6.24.)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② 대출자는 대출금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 제2호, 제5호, 제13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