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73711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20, 2011.6.30, 2020.10.7., 2026.4.8.)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5. 9.20, 2020.10.7.)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신설 2005. 9.20, 개정 2020.10.7.)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2020.10.7., 2026.4.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2020.10.7.)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2020.1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9.20, 2020.10.7.)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 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