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35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17.>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제공기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4.17.>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 특수학교의 장 또는 종사자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6.4.1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1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6.4.17.>
1. 위원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4.17.>
1. 본인 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
2. 본인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된 안건
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7.>
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4.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제목개정 <2026.4.17.>]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2026.4.17.>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