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142

이 조례는 행정규제사항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정비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정비 요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규제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 소관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누구든지 구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의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구 누리집 내 신고게시판을 설치하거나 방문 및 전화접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