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자치법규 2073060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강동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6.>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4. 6.>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6.>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공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개정 2022. 4. 6.>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개정 2022. 4. 6.>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4. 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하고, 환경공무관 대표 1인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환경공무관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작업요원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13.12.18., 2017.02.22., 2020.1.2., 2022.4.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담당주사로 한다.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6. 14.>
1. 시ㆍ군ㆍ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 4. 6.>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0. 12. 2., 2022. 11. 30.>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 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1. 모집인원,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자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다. <개정 2022. 4. 6.>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개정 2022. 4. 6.>
3. 환경공무관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2. 4. 6.>
②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된 자의 가족이 환경공무관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고용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함판 사진 2매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 . 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4. 6.>
1. 퇴직을 원할 경우
2.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3. 제14조의 고용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① 환경공무관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22. 4. 6.>
②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매년 당해연도의 12월말로 한다. <개정 2010.9.24., 2022. 4. 6.>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2. 4. 6.>
2. 환경공무관으로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노ㆍ사합의를 한 경우 <개정 2022. 4. 6.>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① 환경공무관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②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 등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제목개정 2022. 4. 6]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1.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 폐기물의 파쇄작업 및 기계작동시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후 청소를 실시한다.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후 청소를 실시한다.
5. 근무중에는 일제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환경공무관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2. 쓰레기 배출요일 준수
3.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4. 6.>
1.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2. 차등수집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또는 수거한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행위
4. 폐기물 무단 소각ㆍ투기 행위
5.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6.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7.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환경공무관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4. 6.>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지정된 근무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① 환경공무관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② 제1항의 결근신고 시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공무관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6.>

환경공무관 관리 부서장(청소행정과장)은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공무관 관리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소속 부서장은 환경공무관출근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ㆍ작성 하여야하며,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1. 구청장(청소행정과장) 교육 : 년 2회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재직 및 퇴직 환경공무관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가로 및 재활용품 수거 환경공무관의 작업개시시간과 종업시간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4. 6.>
1. 시업시간 : 06:00
2. 종업시간 : 15:00
3. 휴게시간 : 12:00 ∼ 13:00
② 기타 업무에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의 근무시간은 업무성격에 따라 주관과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6.>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ㆍ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작업개시시간 및 종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기타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① 환경공무관이 선거 기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개정 2022. 4. 6.>
② 「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22. 4. 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공무관은 소집일 3일전에 훈련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훈련참가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① 구청장은 계속근무연수가 1년이상인 자로 1년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계속근무연수가 1년미만인 자는 1월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여자환경공무관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4. 6.>

연차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당해연도 12월 말에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공무관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공무관을 휴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4. 6.>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38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공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휴직된 자는 환경공무관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2. 4. 6.>
② 복직된 자에 대하여는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휴직사유가 징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개정 2022. 4. 6.>
② 별표1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공무관으로서 적합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4. 6.>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정액제로 한다.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행정안전부의「환경공무관 인부임편성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2022. 4. 6.>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환경공무관이 열람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임금은 당월 15일에 기산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기타사유 등에 의한 공제금은 익월에 정산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통화로서 직접 환경 미화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
3. 의료보험료
4. 국민연금
5.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6. 결근 공제금
7. 노동조합비,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환경공무관의 사망 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4. 6.>

이 규칙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환경공무관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및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4. 6.>

환경공무관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 2022. 4. 6.>

환경공무관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 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5. 구청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 할 것.

환경공무관은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환경공무관은 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지시 명령에 따라 항상 건강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① 환경공무관은 채용시와 채용된 후 년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② 환경공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2. 4. 6.>

법정전염병, 정신병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환경공무관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① 환경공무관은 업무상 질병과 관계없는 자연발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할 때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요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② 요양기간은 6개월까지로 한다.

환경공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법,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상을 한다. <개정 2022. 4. 6.>

환경공무관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2. 4. 6.>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구청장은 여자환경공무관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개정 2022. 4. 6.>
② 구청장은 여자환경공무관의 교육, 배치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6.>
③ 구청장은 여자환경공무관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자환경공무관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6.>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② 구청장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근무지역 전환 조치하고나, 정직, 해고 등 징계를 필히 하여야 하며, 피해 환경공무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4. 6.>

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기타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② 전항 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ㆍ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공무관에게도 본 규칙 효력을 적용 한다. <개정 2022. 4.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및 유효한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