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019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7.29.>
4.“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신설 2015.7.29.>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9., 2016. 5. 4., 2023. 12. 27., 2026. 1. 14.>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4급 공무원 3명이내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1. 1., 2012. 12. 12., 2022. 9.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9.>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6조제3항제4호와 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 29.>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5. 민영도시텃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 7. 29.>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친환경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2.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구축(네트워킹) 및 지원
3.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지원
4.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5.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6.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7. 도시농업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농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 7. 29.>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도시농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6조제3항에 의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9.>
①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1. 26.>
②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도시농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교육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7., 2015. 7.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