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90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스스로 추구하는 책임행정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ㆍ동의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ㆍ타당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높이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구가 소속 공무원에게 내부통제 교육ㆍ홍보ㆍ실시ㆍ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02.04> <개정 2020. 4. 22.>
3. “청백-e시스템”이란 IT기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오류, 비리를 사전에 알림 경보를 통하여 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청백-e시스템(통합 상시모니터링)”이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나. “청백-e시스템(개별 상시모니터링)”이란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구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구가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정립을 통하여 개인 및 부서ㆍ동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4. 22.>
6. “상시모니터링”이란 구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동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과를 말한다. <개정 2019.8.28.> <개정 2021. 12. 29.>
10. “실무담당자”란 담당관ㆍ과ㆍ동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담당관ㆍ과ㆍ동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담당관ㆍ과ㆍ동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담당관ㆍ과장ㆍ동장 등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20. 4. 22.>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의 과장ㆍ동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주요부서의 담당주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의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의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ㆍ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 조치사항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ㆍ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등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 조치사항 인계인수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스마트도시과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8.> <개정 2021. 12. 29.>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04> <개정 2020. 4. 22.>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실무부서의 장 및 스마트도시과장은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8.> <개정 2021. 12. 29.>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실무부서 및 스마트도시과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8.28.> <개정 2021. 12. 29.>
1. 감사담당관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스마트도시과: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개정 2019.8.28.> <개정 2021. 12. 29.>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2.>
② 구청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관의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실무부서 및 스마트도시과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8.28.> <개정 2020. 4. 22.> <개정 2021. 12. 29.>
1. 감사담당관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개정 2020. 4. 22.>
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개정 2020. 4. 22.>
다. 감사담당관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 다만, 징계 등 공무원의 신상 정보는 감사담당관에서 입력 <개정 2020. 4. 22.>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스마트도시과 <개정 2019.8.28.> <개정 2021. 12. 29.>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2.>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2>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ㆍ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이 지며, 총괄 관리 및 총괄 책임은 감사담당관이 진다. <개정 2020. 4. 22.>
④ 구청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2.>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또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시스템 사용자의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2.>
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2.>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률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개정 2020. 4. 22.>
② 감사담당관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2.04> <개정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