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자치법규 2072832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서울특별시 강동구ㆍ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구축된 에너지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3. “에너지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0. 7. 1.>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17.02.22.)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는 학교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시민단체ㆍ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 시민단체는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시ㆍ평가ㆍ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배우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계획은 제2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ㆍ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미래형 자동차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공공건물 신축(증ㆍ개축 포함)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제품사용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
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냉ㆍ난방 온도를 일정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② 냉ㆍ난방 에너지 관리 건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ㆍ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ㆍ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ㆍ난방온도 관리 기준, 점검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관리대상 건물의 냉ㆍ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ㆍ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

①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ㆍ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수립
3. 에너지 시책 모니터링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 에너지 관련 기관장
3. 에너지업무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참석 등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불성실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운영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3. 에너지이용 효율화 4. 소외계층대상 에너지복지사업 5. 그 밖의 에너지 활동 지원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7.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0. 7. 1.>]

①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현황
4.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제29조에서 이동 <2020. 7.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