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609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4.04.30, 2015.10.28>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ㆍㆍ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6.18, 2014.04.30, 2015.10.28>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6.18, 2015.10.28>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개정 2014.04.30>
2.「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가금류가축 도축장에 한함)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0ㆍ5ㆍ24, 2008.6.18, 2014.04.30>
3.「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중인 가축<신설 2014.04.30>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강동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신설 2015.10.28>

<삭제 2014.04.30>

①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04.30>
1. 삭제 <2000ㆍ5ㆍ24>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삭제 <2000ㆍ5ㆍ24>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①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6.18, 2014.04.30, 2015.10.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