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584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1. 통합방위 대비계획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개정 2009.12.18>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12.18>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8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당연직 6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며 당연직 부의장은 부구청장, 강남구의회의장, 210여단장, 강남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 2022.7.8.>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
1. 강남소방서장
2. 강남세무서장
3. 삼성세무서장
4. 역삼세무서장
5. 강남수도사업소장
6. 강남우체국장
7. 강남구 행정국장 <개정 2009.12.18>
8.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19.4.26>
9. 52사단 안보지원대장 <개정 2019.4.26>
10. 210여단 3대대장 <개정 2022.7.8.>
11. 한전강남지점장
12. KT영동지사장
13. KT신사지사장
14.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장
15. 강남구재향군인회장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12.18,2019.4.26>
④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4.26>
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과 위촉직 1명을 총무로 하고 총무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09.12.18, 2010.08.13>
② 총무는 의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총무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총무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관계를 총괄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인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09.12.18>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강남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9.12.18, 2019.04.26>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강남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12.18, 2019.04.26>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과 동장이 되며, 그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2022.7.8.>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 경계태세 Ⅰ급 발령 시
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개정 2009.12.18., 2022.7.8.>
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삭제 2019.04.2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