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산림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감시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072419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감시초소 근무 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개정 2010.06.18>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 벌채
바.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화경방
바. 산림병충해 예비관찰
3. 자연보호
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
사. 그 밖에 산림 및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
5.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10.06.18>

① 감시원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초소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갖춰 두고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근무일지
2. 관할 구역 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개정 2010.06.18>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초소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표시)
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사. 우범지역
아. 주요 허가지역
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소정서식) <개정 2010.06.18>
4. 임야 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6.18>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6. 인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7.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따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개정 2010.06.18>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갖추어 두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위법행위중단
2. 위헙행위조사
3.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4.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
5.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6.18>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 하에 전, 후임자 간에 다음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담당구역 현황
2. 관계 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0.06.18>┏━━━━━━━━━━━━┯━━━━━━━━┯━━━━━━━━━━━━━━━┓ <p style="font-family:굴림체">┃징 계 사 유 │문책기준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고지연 3일 이상 │ 훈 계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면적의 1/3로 계산하여 적용┃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발생건수별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9건 │ 경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건 이상 │ 중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발생면적별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ㆍ건물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200㎡ │ 경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1㎡ 이상 │ 중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ㆍ토지형질변경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0㎡-3,000㎡ │ 경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001㎡ 이상 │ 중 징 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감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별단속 시의 적출 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 성적ㆍ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