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317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보조방법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7. 학교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8. 학교보안관의 운영 등 학교안전에 필요한 사업
9.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산물 구입 및 친환경 급식 사업
10. 그 밖에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과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③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기준 심의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사업 심의
3.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우선순위 결정
4. 보조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명
2. 강남구의회 의원 2명
3.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신청된 위원의 해당 안건 심의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