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30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설명서(별지 제4호서식)
3. 발명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6호서식)
② <삭제 2010.04.30>
③ <삭제 2010.04.30>
④ <삭제 2010.04.30>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0.04.30>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개정 2010.04.30>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0.04.30>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 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
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하 “구”라 한다)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특허권인 경우)
4.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②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0.04.30>

구유특허권(구유특허권이라 함은 조례에 의하여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함)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0.04.30]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0.04.30]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10.04.30] <개정 2021.9.17.>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 신설 2010.04.30] <개정 2021.9.17.>

구청장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04.30] <개정 2021.9.17.>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04.30]

① 구청장은 제9조 규정에 따른 구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0.04.30]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0.04.30]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0.04.30]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04.30]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