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7216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청사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방지ㆍ방호하며, 업무의 연락과 문서처리 및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 비상소집을 발령할 수 있으며 소집된 공무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③ 당직근무ㆍ상황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5.31.>
④ 삭제 <2023.5.31.>
⑤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주요 명절 기간 중 발생되는 민원의 처리를 위한 근무 및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 등을 위해 상황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⑥ 당직근무자 및 근무시간 외 상황근무자에게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인 1회마다 6만원,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 후 재택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1인 1회마다 3만원의 근무수당을 근무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직운영부서 여건에 따라 근무일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제목개정 2023.5.31.]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3.25.>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5.31.>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6. 10. 2.>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영 제7조의7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해로 인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10. 2.>
⑥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 재직기간을 지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25.>, <개정 2025. 9. 25.>, <개정 2026. 10. 2.>
1. 1년 이상 5년 미만 : 3일(분할 사용 불가능)
2.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8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8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5. 30년 이상 : 30일 (8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⑦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각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 5. 23.>
⑨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⑩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최대 10일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⑪ 시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2025. 5. 23.>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