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020

이 조례는 해상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산시 주민 및 해양 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 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서산시 유류 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합회는 유류유출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연대하여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② 주민피해의 완전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③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④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 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대책위원 회, 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사무실 임차비, 집기 구입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합회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①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활동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와 종료한 때 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 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