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879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서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서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8.17> [전문개정 2010.12.31]

<삭제 2010.12.3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12.31>

<삭제 2010.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0.12.3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