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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77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09-12-31공포 2009-12-31공포번호 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

시관리 방조제범위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 는 포용 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삭제 2009.12.31>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삭제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