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756

이 조례는 서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서산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의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시장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서산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시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 8. 10.>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②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승합차에 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9.>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가능여부를 익일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 수립 후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 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사용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① 삭제 <2022. 10. 19.>
② 삭제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