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642

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하고 투자하여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치수사업(治水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점용료나 사용료(징수교부금을 포함한다)
2. 부담금
3.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매각수입
4. 허가 수수료
5. 사업수입과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직접수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가 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금은 제외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편입 토지보상
3. 하천조사 설계용역
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12.12.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8.12.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8.1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에서 이동<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