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533

이 규칙은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상주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0.12.28)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8]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상주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8]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이나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이나 반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이나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이나 반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8]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주사)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22.12.30.>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