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71428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①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원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원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원<신설 2020.12.30.>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비용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른 비용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신설 2020.12.30.>

[전문개정 2013.3.29]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9]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과 결산상의 잉여금(剩餘金)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3.3.29]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처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1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12.3.>]

[제7조에서 이동<2018.1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