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자치법규 2071330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2. "타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
3. "타행위"란 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5.10]

① 원인자 부담금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시장이 도로공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도로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 나오는 양질의 굴착토사(掘鑿土砂)는 되메우기에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복구면적의 산정 방법과 단위면적당 실제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5.10]

① 원인자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따른다.<개정, 2015.10.2.>
⑤ 삭제 <2015.10.2.>
⑥ 삭제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그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한 경우
2. 시장이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도로를 파손하거나 붕괴하지 않아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2.31.]

원인자 부담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