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178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위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ㆍ모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개정 2016.04.15.>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3.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ㆍ영아의 건강관리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6.12.30., 2018.8.31.>
② <삭제 2018.8.31.>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영아는 10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영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퍼센트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6.12.30., 2018.12.14., 2020.6.5.>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15.>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16.04.15.>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 후 6월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삼척시 주민등록일자 <개정 2016.04.15.>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확인 <개정 2016.04.15.>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 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6.04.15.,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