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1117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삼척시에 두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16.09.23., 2023. 11. 10.>

① 삼척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 11.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1. 1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6.09.23.>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4ㆍ02ㆍ27., 2016.0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0.>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1. 10.>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4ㆍ02ㆍ27> <개정 2012.03.0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